산후풍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껴서 보일러를 틀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덥다고 창문을 열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 중 하나가 덥다고 창문을 계속 열었고 짜증낸다고 정신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1층에서 떨어져서 돌아 가셨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미정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자식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속인 지위가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