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지방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 하네요

Question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방도 주택담보대출을 6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도권 집값이 공급이 없어서 고공 상승중이고 동탄도 토허제로 묶었는데 지방까지 이렇게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 집 사지 말라는 말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해당 이슈는 실제 듣지는 못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재 대출헌도제한도 실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최대 6억(15억이하)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스트레스DSR 50%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완화조치는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위 글과는 방향이 좀다릅니다. 일단 정확한 정책발표는 아닌듯 보이므로 고려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변경을 놓친 것일수는 있으나, 현재 구입자금 및 대출한도제한은 모두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선 말한 스트레스DSR 적용도 모두 동일하나 적용금리는 수도권은 100%인 3% , 비수도권 1.5%로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한도가 3억으로 급감하면 지방은 극심한 거래 절벽과 가격 정체를 맞이하게 돼서 현금 자산가들이 수도권 상급지로 몰리는 양그고하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룬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에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지방의 전세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고 지방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의 가계부채 총량을 줄기오 수도권 규제시 자금이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확히는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하였습니다. 즉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다른 은행으로 풍선효과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자가 비싼 2금융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사료됩니다. 현재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자 매매로 돌아선 실거주자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라 사료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수요억제정책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실거주들에게는 좀 더 다른 창구를 열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지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줄이는 정책은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몇 가지 주요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구매력감소, 거래량 축소 등이 영향이 발생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실제로 시행되는 범위와 대상, 세부 조건에 따라 영향은 달리집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한다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계속 매수할 것이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는 매수 어려움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전세로 갈 듯 합니다. 따라서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