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현재는 되어있나요?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청구되고 있는데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생겼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되는건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관리비 항목 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문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인이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s://k-apt.go.kr)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 회계 내역의 경우 K 아파트 등에 등록 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리비를 유용할 수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한 관리비 항목에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 관리사무실에 세부내역 근거 열람이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세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의문이 있을 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시정 요구 및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청구되고 있는데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생겼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되는건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관리비 항목 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문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 관리비 공개는 24. 1.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법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K-apt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입주민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문 사항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 시정 요구할 수 있고 미공개 시에는 법적 제재와 함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비 공개는 현재 법으로 의무 화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5일 부 터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 수선 충당 금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항목 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별 상 세 내역은 제외됩니다.
공개 방법은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국토 교통 부 장관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 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pt는 관리비 외에도 유지 관리 이력,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에 의문이 드신다면, 먼저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 및 감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예: 입주자 1/10 이상 연 명 요청) 충족 시 외부 회계 감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비 공개는 입주민의 권리이며, 건전한 아파트 공동체 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는 법적 의무이며 입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단지 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공개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의 경우는 24년도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되어 적용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세이상인 주상복합등의 기준이였습니다. 개정된 공둥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인은 관리비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나 시정요구는 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할수 있으며,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환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이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롭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단지에 완전히 세세한 항목까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 항목이나 방식에 대해선 법령이나 하위 규정, 단지의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 의무 대상인데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입법안 예고 때는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항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 공개 방해, 감사 보고서 은폐 등은 법률 위반 사안이 될 수 있고,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일정 요건(요구자 수, 연서 등)을 갖추면 운영 주체가 감사를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기관(지자체 등)도 관리비 관련 비리나 투명성 위반을 발견하면 시정 명령, 감사 요구,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투명한 집행과 현황 확인을 위해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매월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항목에 대해 산출근거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파트 내 게시판, 서면 자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 궁금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내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 또한 공개합니다.
관리비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요청을 통해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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