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집값은 안정화될텐데

Question

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집값은 안정화될텐데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고 확실하게 규정만들어서 혜택 쫌 주고 하면 그나마 나을텐데

왜 지금 정부는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기 싫어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무조건 풀면 단기적인 기대심리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투기 수요가 급증해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큽니다. 정비사업 진행 중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멸실효과가 발생해서 도심 전체의 전월세 난과 가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은 교통 혼잡과 기반 시설 부족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시장 과열과 수급 불균형을 통제하기 위해 신중한 속도조절을 유지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용적률 상향이나 혜택 제공이 자칫 단기적인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집값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주수요가 주변 전월세 가격을 치솟게 만들고 강남 등 특정 인기 지역으로만 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개발 이익 환수 방식이나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제도적 합의와 실행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 안정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을 하기 싫다라기 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효과는 느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대책을 발표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입니다.

그 곳은 공급할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되어야 집값 안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만 푼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성과 공사비 그리고 이주대책 등과 같은 정책 병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