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지상권설정으로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보증금있는 토지를 연세개념으로 가설사무실 축조용도로 임차하려고 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예정이구요.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보험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중 하나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자체가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권리를 양도 및 재임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보증금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만을 설정하여도 ㅊ우분히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