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요,
1. 국민연금과
2.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안해도 되나요?
조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근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 가능, 즉 국민, 건강 제외 가능
월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이상이면 건강과 연금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별 적용됩니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