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생겨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데, 당첨된 이후 자금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통장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지는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첨 이력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내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고,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면 최대 10면, 청약과열지역이면 7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민연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규제지역 1순위 청약에는 5년간 제한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청약의 경우 청약이 당첨이 되고 청약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의 경우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또한 다음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의 규제 등의 지역에 따라서 청약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아파트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것을 참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청약에 사용된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사실은 전산망에 기록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미 당첨돼서 사용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향후 재청약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포기 물량은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가며 특정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후 부적격이나 포기시 일정기간 청약 신청 자체가 차단되기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계약을 포기해도 통장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처리돼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포기시 향후 5~10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되며 계약을 포기하면 위약금은 없지만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므로 자금 상황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더라도 과태료나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 기회, 통장 자산, 미래 청약 자격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