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불법 추심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 중인 현 단계에서는 형사 합의금 협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 추심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여부 및 회수 가능 금액
가해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 중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초과 지급한 이자와 위자료를 포괄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합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를 입증할 이체 내역과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캡처본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그동안 겪으신 억울한 피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