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통근곤란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자차는 아니고 차량이 있어서 출퇴근하였으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게 되었으며, 편도 약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 경우 원거리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차량을 왜 이용 못하는지에 대한 사유? 서류같은것도 준비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거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 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이사로
인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교통수단의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이라면
실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의 경우)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아래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위 3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3개 사유에 준하는 이유가 있어야 통근곤란이 인정됩니다. 그냥 오래 다닌 직장에서 자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부터 거리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이었다면 단순히 이동수단이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타 사업장으로 발령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가능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마냥 통근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더라도, 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통근 곤란 발생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폐차·사고·고장: 폐차인수증명서, 사고사실확인원, 수리불가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준비해보세요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 사직서 사유란에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닌 '출퇴근 차량 이용 불가에 따른 원거리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회사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역시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코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보지 않고, 입사 당시에는 통근이 가능했으나 재직 중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사업장의 이전 등이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해야합니다
예컨데 아래같은 예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 통근버스(셔틀) 노선 폐지, 회사에서 지원하던 업무용·출퇴근용 차량의 회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의사 소견), 차량 파손·폐차 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 등 근로자의 귀책이나 단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타거나 카풀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 단순 변심이나 유지비 절감을 위한 차량 처분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고용센터에서 '입사 당시부터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을 본인이 감수하고 입사한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일반적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자차를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