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부동산관련 제도가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볼리비아나 인도같은 경우에도 전세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새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사기나 금리인상으로 반전세나 월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자체는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유형의 제도는 볼리비아가 해당되지만, 임대차에서 전세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된 국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도 제도자체는 문제가 있거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회적 흐름에서 사인간 거래과정에서 생겨난것이고, 다른 나라들 중 일부국가에서는 전세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도입을 원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0~1980년 사이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집값이 비싸서 임대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돈을 맡기고 거주를 하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 전세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아래 전세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세제도는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제도 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주거 형태는 보통 매매나 임대차를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장기임대차 등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에 대해 많은 이점이 있었고, 이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빠르게 하고 투자를 원할하게 하여 자금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했기에 전세라는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없고 나라에서 대출이 가능하여 전세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초년생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서 이 제도를 다시금 손봐야 할 때가 온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는 이유는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임대인은 목돈이 들어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임차인의 거주의 안정이 되니 서로 원원이여서 법적으로 제도화까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의 필요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아 옳다 그르다 말이 많지만 과거에는 필요했던 전세제도였습니다.
다른 몇몇 나라에도 있지만 사실상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세대출을 해주며 임차하는 주택의 절반의 비율이 전세로 계약되는 나라로는 유일합니다.
전세는 사실 제도라기 보다는 사인간의 계약에 가까운데 그것을 특별법등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세를 부추기는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다보니 제도화 된듯한 느낌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임대차 계약 형태로,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의 임대차 제도와 비교해 보면:
전세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전세처럼 큰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가 없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이는 전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월세를 기반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입니다.임차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임대차 보호 법입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임대차 보호 법과 관련이 깊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전세와 같은 형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임대차 형태이며, 세계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은 있지만, 전세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는 거의 존재 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부동산관련 제도가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전세의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전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계속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