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Question

요즘 음주운전이니 살인이니 다들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국민적인 이슈와 요청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건 법 처벌 수위 조정이 신속하게 안되나요?

이런거 조정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판사한테 있나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국회가 제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개정에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국회에서 법정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대통령에게 말을 한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위 절차 모두 즉각적인 진행이 어려워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