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소비자 반품비 청구건

Question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셀러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 특성상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받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가 불가하여( 악성재고로 남거나)

값싸게 팔아야합니다. 반품 시 손해가 너무 크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반품 비용은 10만원이 나간다고 크게 적어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매하신 한분이 과다한 청구라고 화를 내시는데,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구매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품가는 24만원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품 등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에 판매가 된 부분이라면 주장하시는 부분도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비용 10만원의 산정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인정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