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미혼위장 등으로 아파트 분양 부정당첨자가 적발되었다는데

Question

위장전입, 미혼위장, 의사가 근무하면서 허위 퇴직 등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부정당첨자가 되었다가 적발되었다는데요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부정당첨자로 되었음이 적발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됨과 해당 주택이 환수조치되고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청약 취소는 물론이고 계약금 몰수에 심하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재당첨 제한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강제로 취소되며 납부한 계약금등은 위약금으로 몰수될 수 있고 주택법 위반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발된날부터 최장 10년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부정하게 당첨되었다가 적발될 경우 단 한 가지 법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경제적 손실 등 다각도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발된날부터 최대 10년간 모든 아파트의 청약 자격이 박탈되고 부정청약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나 실형등의 형사 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프리미엄이나 차익 등 불법 수익 전체에 대해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추징금으로 환수하며 부정청약으로 적발돼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관련 대출이 즉시 회수되거나 금융권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대출 이용 제한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