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본급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기본급 150엔 인센을 합쳐서 최저시급을 맞추는 구조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기본급을 무조건 215만원 이상 맞춰야 되거나 그래야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일단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 임금이상이어야 하는 바,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 및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해당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