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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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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토허제 확대를 앞두고 부동산들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들은 급매를 내놓고 심지어 몇억가까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건가요?

토허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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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중요한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 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들이 급매를 내놓고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규제 지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개발 예정지나 과열된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됩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거나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매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 때 급매를 내놓게 되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실수요자만 남게 됨으로써 거래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 급증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 하락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보니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던 수요가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간파되어 투자에 대한 불씨를 지핀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만으로 투자 심리를 누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단순한 매매 계약만으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매입할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수자가 신중해지면서 집값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를 내놓거나 가격을 낮춰 팔려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급매 증가로 인해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큼

    실수요가 많은 지역: 일시적 조정 후 다시 안정될 가능성

    결국 토허제 자체가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사실상 갭투자등이 모두 금지되고 실거주를 위한 경우로써 매매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이전에 계약을 채결하려는 수요가 몰렸기에 순간적인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부도산에 대한 거래시 지자체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만큼 투자세력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기 떄문에 투자수요감소와 기존주택보유자들 역시 매매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됨므로 수요가 모두 줄어들어 해당구역내 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개발행위등에 의해서 지가가 급상승이 예상이 되고 투기세력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경우 토지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갭투자 일명 전세끼고 매매가 되지 않아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토허제 확대를 앞두고 부동산들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들은 급매를 내놓고 심지어 몇억가까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오는건가요?

    토허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될까요?

    ==> 토지허가제를 해지할 당시 해당 지역은 수억원의 호가가 인상되었지만 재지정을 발표한 후 호가가 수억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사상이 있고, 이 지역은 모든 분들이 선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매수자들이 갭투자를 할수없습니다

    또 무주택자만 살수있고 실거주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쉽지않아서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른다해도 폭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지라서 여전히 인기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은 주택면적이60이상 강가 면적이160입방미터 이상시 매매라고자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게약이 무효되며 2년이상의 징역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토허가는 지자체장이나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규제하며 그 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5년 이후는 즉각해제하여야 하며 투기세력이 준동하면 또다시 재지전할 수 있습니다

    최군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한 6개월 한시적으로 토허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정챡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다고 부동산가격이 안전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기세력들은 인근 다른지역으로 이동 풍선효과를 기대하면서 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장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지금 호가가 많이 떨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