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별개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민사상 손해배상(합의)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상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는 요양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법정 급여만 보상하므로, 위자료나 산재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료 근로자가 아닌 '제3자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산재 보상 외 위자료 및 초과 손해에 한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