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사이동은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이동이라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부당한 전보는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리 노무사입니다.

전보 등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정당성은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지 여부 및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권리남요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전보로 무효가 됩니다. 정당성 구별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교량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직무나 근무지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함께 고려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계약으로 특정 업무나 부서를 정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회사의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할 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