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조사가기 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4월경 퇴사후 현재까지 급여4개월분을 받지못해 임금체불신고를 했고 차주에 조사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 퇴직금은 받았음)

궁금한부분은 총금액이 천만원정도라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 신청하고 나머지는 사업주한테 받아야하거든요.

*그럼 순서가 간이대지급금 받고 > 사업주한테 나머지 받고종결하는건지,,그 반대인건지 어떤 절차로 가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사업주에서 지급하지않으면 형사처벌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유선상 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 받고 민사 얘기하시던데 저는 형사처벌로 강하게 말하고싶은 상태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시에 체불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진정 취하하지않으면 그 확인서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차액 미지급시 형사처벌진행때문에 돈받기전까지는 처벌불원서나 어떤 취하서도 안써야할꺼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별도 청구하기는 합니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우선변제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받을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임금체불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반드시 취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감독관들이 취하를 조건으로 발급하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에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하지 않아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오면 700만원은 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주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간이대지급금과도 절차가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더라도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발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