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이혼당사자의 부모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의 부모가 부자고
자식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부모앞으로 명의가 돼있으면
이혼할때 이혼 당사자의 부모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지급 안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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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당사자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고, 위자료 및 양육비지급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간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명의나 실질적 소유자가 부모라면 이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