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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리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질까요?이재명대통령이 전세제도는 집값올리는 주범으로 없어질 제도라고하던데 어떻게될까요?이대통령 한다면 하는사람이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곧바로 전세제도 폐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 운영해온 제도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되어 온 임대차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간에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비중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별도의 대책 없이 갑자기 없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와 더블어 부동산시장 상황과 금리, 전세대출 조건 등에 따라 전세와 월세의 수요 비중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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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전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도 만들었냈다라는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전세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의 매물이 급감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다음으로 현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함, 그리고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금지, 보증금전환용대출 1억 제한등 전세를 놓기에도 살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세입자는 결국 매매나 월세로 가게 되는데 시세가 낮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아울러 전월세가격 상승, 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금융 제도이자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고금리와 깡통전세 위험등으로 인해서 민간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제도가 강제로 폐지되기보다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과 목돈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가 여전히 높아서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없어지긴 않겠지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월세 가속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