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을때의 문의합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읍니다

의뢰인 법무사측에서 합의제안으로 몇개월나누어서 상환할테니 취하하면 책임지고 돈 받아주겠다고

상대 법무사측이 확인서 작성해주겠다고 할때 어떻게 대응하면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법무사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니, 추심이 안되는 경우에 상대 법무사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위약시 대비조항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단순히 몇개월에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보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미지급 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