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Question

최근 정부가 부동산정책 토론회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도 많다는 의미로 판단 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거래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은 결국 세금이나 대출 규제 하나라기 보다는 수요역제, 실수요 보호, 공급 확대를 얼마나 일관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란이 많은 이유는 공급 확대 VS 세금, 규제 강화의 방향성 차이, 실거주 VS 투기 억제의 균형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적 근저당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은 한가지라기보다 대출, 세금 규제는 강화된 반면 공급 확대 효과는 아직 체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자 정부에서 선택을 한 것은 수요억제 정책입니다.즉 대출을 규제를 하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을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주택자들과 비거주 1주택자 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세제강화를 하여 매도 매물이 시장에 출현이 되도록 정책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방침인데 서울의 경우 택지 부족과 대출규제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1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점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