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에 취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변 시세를 끌어 올리려는 의도가 포함된 걸까요?
간혼 부동산에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던데...
시세를 올리려는 의도가 확인이 되면 뭔가 제재는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아파트 계약만 했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으며, 심지어 금전이 오고가지 않은 거래나 가족간의 자전거래 등으로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부터 일부러 거래호가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행위가 종종 있기 하나 국토부등의 조사로의심을 받게 될 경우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쉽게 이런한 행위를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높이는 행위는 현재 부동산 교란행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허위계약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태료의 경우 최근 강화에 따라 신고금액의 10%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신고후 취소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업,다운 신고등도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적발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예시로도 나왔고요.
실거래신고 후 급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시 취소하는 방법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로 높은 가격에 계약 후 취소해 시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조작으로 적발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를 끌어올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취소건수가 늘고 특히 신고가 거래의 취소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데서 아무래도 의도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세 교란을 위해 가짜 계약을 맺고 신고 후 취소를 했다면 징역이나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적발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세조작을 위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제라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 목적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두번에 바로 제재 되지는 않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반복적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2023년 서울 강남, 송파, 성동 등지에서 이런 고가 허위 거래 후 취소가 반복되자,국토부가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 취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허위 신고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조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취소로 시세를 올릴 가능성 있고
실제로 시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고 허위 신고가 명백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 강화, 거래 취소도 공개, 의심 사례는 수사의뢰까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사이트에 올리는 가격은 매도자가 원해서 높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되는 사례가 강남, 송파 등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의심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되었다가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가 다분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허위 신고 거래 후 거래 해제를 통한 시세 조작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표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뿐이지만 실거래가 신고 후 거래 취소를 통한 시세 조작 의도가 있을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과태료 처분 및 중개업자 자격 정지 등 행ㅈ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이지만 신고 취소 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자체 적발이 어렵고 단속 인력과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신고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후 일부는 정상적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시세를 높이려는 의도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보다 고가로 매매 신고 후 반복적인 취소로 인해 주변 시세가 왜곡될 수 있고 이런 경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진행하고 필요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의도적인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