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자유로운친구
우리나라처럼 세금 관련된 거 부동산 관련된
규제나 법 바꾸는게 흔한 나라가 있나요?
다른 나라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한 정권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서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이나 부동산정책이 많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정부의 정책운영의 단순함과 실수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환경적인요인도 이유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이 많고 이러한 부동산시장상황은 단순히 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정부와 그전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치가 이월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은 당장의 결과가 아닌 3~4년뒤 시장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정부에서는 이렇더라라는 이론은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없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 주택시장의 정권에 따른 변화입니다. 연결흐름으로 보시면 왜 해당시기 정부가 그럴수 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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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우리나라만 규제·법 개정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기술 변화, 정치적 상황, 경제 위기 등에 따라 규제와 법이 자주 바뀌며, 특히 금융·디지털·환경 분야에서 각국이 빠르게 제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정책 변동이 생활과 시장에 직접 체감될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독 심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정부가 민심 관리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유인이 다른나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이 보유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통한 단기 처방을 반복해서 정책 변동이 큽니다. 정권 교체시 부동산을 정치적 기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 때문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규제가 수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꾸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가계 자산, 소비, 금융시장, 정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 세금, 청약 제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을 비교적 자주 손보는 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나라 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출 관련해서 규제 정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철학에 따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나라도 있고 정부의 규제로 개입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나라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가계 경제와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보니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여 예측 가능한 세제와 주거 정책을 운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권의 정치적 기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통제 위주의 대응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반복되는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