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보유세랑 거래세 조치에 대해서
요즘 정부에서 서울쪽 부동산이 계속상승해서 보유세랑 거래세ㅣ 조치를 한다는데 그 배경과 추진시 실 수요층은 어디인지 궁금하고 지방쪽에도 영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자금 조달 장벽이 높아졌으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은 미분양과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가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보다는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부가 말하는 규제는 주로 수도권내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주택, 고가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세 조정은 세율보다는 공정시장가율에 대한 조정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나 수도권여부, 주택가격에 따라 차0등화할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주택, 수도권외 주택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거래세라면 취득, 양도세를 말하는데, 이 또한 주로 다주택자, 고가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가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일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향의 정책이 나오면 서울 같은 선호지역에 집값에는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조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누구에게 세금을 더 세게 매기고 거래세를 얼마나 조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세제 조치는 서울 핵심지의 과열을 누르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정령하려는 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지만 가격 영향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급을 우선 정책을 해야 하나 공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출현을 시키고 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정책을 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보유세를 강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거나 시장에 매도를 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거래서를 낮추면 좀 더 빠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