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관련 출산 특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 당첨됬는데 층수가 저층이라 계약을 안하면
다음 특공에서 출산특례로 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당첨 10년이랑 상관이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5년9월생 쌍둥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에 계약 포기 시 출산 특례를 적용해 다음 특공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포기는 재당첨 10년 제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출산 특례는 별개로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을 한 번 면제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시면,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 특례와 재당첨 제한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출생 예정인 쌍둥이가 있다면 10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도 출산 특례를 통해 특별공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3월 25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과거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모든 청약이 불가능했지만, 신설된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으면 과거 당첨 이력이나 재당첨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에 딱 1회 다시 당첨될 기회를 부여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다만, 이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새로운 청약을 넣는 시점에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번 당첨지를 계약하지 않으신다면 무주택 지위는 유지되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청약 통장 부활 불가: 이번 당첨으로 사용된 청약 통장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출산 특례를 사용해 내년에 다시 청약하시려면 반드시 통장을 새로 가입하여 예치금과 가입 기간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 25년 9월생 쌍둥이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당첨을 포기함으로써 소중한 청약 통장 점수와 가입 기간이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내년 청약 시점의 경쟁률과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점수에서도 매우 유리하므로, 내년에 더 좋은 층수와 입지를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 당첨됬는데 층수가 저층이라 계약을 안하면
다음 특공에서 출산특례로 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당첨 10년이랑 상관이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5년9월생 쌍둥이가 있습니다
===.>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급주택 특별공급 및 규제지역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 규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만 규정이 적용이 되고,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1회 추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출산특례로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 상황에서는
출산특례로 특공 신청 기회는 일부 얻을 수 있어도
10년 재당첨 제한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층 미계약으로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은 발생하게 되며 출산 특례는 재당첨 제한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재질문에 새로이 답변 작성했습니다. 답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