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근로법위반인가요?
입사 2주차 로컬의원근무입니다
음슴체로 빨리갈게요
월~토 주5일근무 주1회휴무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4시
점심시간 1시간
고정연장근로 21.8시간
수술건수당 3만원인센티브지급
면접시 내연봉을 맞춰줄수없으니 본봉을 낮추고 한달수슐건수 인센티브로 맞춰주겠다했음 (한달에 수술 8~15건정도 고정으로있음)
근로계약서는 10일정도지나고나서작성
1.갑자기 근로계약 작성하는날 수술인센을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함 계약서내용에는 인센티브내용은 없음 . (연봉금액도 인센제외금액으로표기)계약서작성시 원래녹음하는데 이날 녹음을 못함
근무중인직원들에게물어보니 인센티브는 따로 월급에포함 안시켜서 월급명세서에도 들어가있지않다함 .8년차직장인인데 당황해서 이런경우 처음이라 일단 알겠다하고넘어감
2.주1회오프쓰는데 법정공휴일 있는주에 강제로공휴일날 내오프를 써야한다고함 . 그럼 수당으로라도 주냐했더니 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사업주와협의하여 특정근로일에 쓸수있다고 해놨기때문에 약정근로라 ????해당이안된다고함
저건 연차도아니고 근로기준법바뀐거알고있냐했더니 계약서상 정한거라 어쩔수없다고함
3. 현재근로자는 6인인데 직원한명은 말일에 나갈예정이고 새로1명은이번주 입사예정
기존에있던 실장은 자기는 근로계약한사람이 아니라서 근로자안에 안들어간다고함.????...
실장제외하고도 5인은맞음그전에는 하도사람이 나갔다들어갔다해서 4인 5인 왔다갔다 했다고함 5인미만이라 자기네병원은 해당안된다고함
이거신고가능한가요? 오프도 저런게 맞나요? 꼭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불법일시 반박할수있는 명확한 자료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 오프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센티브 자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가능하긴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정근로건 뭐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닏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