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로 공동명의 땅 n분에1을 다른 사란이 산 후 집행관이 집으로 방문하는 이유

Question

n분에1 공동명의 땅인데 그 중 한 사람이 땅이 보증으로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그 뒤 등기를 다른 사람들은 받고 저는 못받고 있었는데 집행관이 왔더라구요 우선 가족들 말대로 서류는 안받았는데 원래 집행관이 오기도 하나요? 어떤 서류길래 등기가 아닌 집행관이 송달물을 가지고 오나요 그리고 계속 안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땅 중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뒤 다른 가족은 우편을 받았는데 본인에게는 집행관이 찾아왔다니 불안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편이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직접 보내는 일은 흔하고, 지분을 산 사람이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어떤 서류일 가능성이 큰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보통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을 사라고 하거나, 땅을 나누거나 통째로 경매하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다른 가족이 받은 서류도 같은 소장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안 받는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가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함께 사는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끝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답변 기한은 알고 계실까요

소장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땅을 나눌지 전체를 경매할지가 처음 대응에서 크게 갈립니다.

지금은 가족이 받은 서류나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사건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분 일부가 경매로 매각되어 새로운 공유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방문한 것은 일반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전 단계인 특별송달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가 아닌 집행관이 직접 찾아온 이유는 법원이 송달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취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하면 법원은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대응하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니, 법원 문건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