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거비용 이대로 괜찮은가요? 너무 낭비같아요
선거가 있으면 집으로 날라오는 후보자들 안내 공보물을 받아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그. 공보물을 일일이 담아서 집까지 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낭비 같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는것에 따라 낭비일수 있죠. 특히나 실제 해당 홍보물을 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버릴 물건에 내 세금을 쓰는 것과 동일하니깐요, 다만 인터넷사용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 해당홍보물을 통해 나름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수 있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후보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 투표장소에 대한 안내까지도 나와있고 지방선거특성상 지자체장도 시장, 구청장등 여러 투표해야할 내용이 많기에 전반적인 안내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사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작위로써 다 보내기 보다는 사전에 수령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우편, 이메일, 모바일전송방식등에 따라 개인별 맞게 발송하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이 폐끼되며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예산 낭비 문제로 인해 유권자의 80% 이상이 전자 공보물 전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지만 고령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어 전면적인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수량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차등 적용과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전자 공보물 확대 등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안들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선·총선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종이 공보물 인쇄비와 우편 발송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선거 공보물은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후보 정보를 동등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쓰지 않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집으로 쌓이는 공보물 + 엄청난 배송, 제작 비용은 분명이 낭비라는 지적이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종이 공보물 발송, 제작 비용이 선거 한 번에 수백억 원대 세금이 들어가고 그 중 상당수는 우편함에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로 버려진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낭비라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으면 집으로 날라오는 후보자들 안내 공보물을 받아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그. 공보물을 일일이 담아서 집까지 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낭비 같지 않나요?
===> 맞습니다. 엄청난 낭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보 접근권 보장과 비용 효율성 사이의 균형인데요, 앞으로는 종이 공보물과 디지털 공보물을 병행하면서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