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한다고 급여명세서에는
명확히 공제내역이 나와있는데
국민연금 미납으로 3개월 차에
어머니에게도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곧 낼거다 말을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
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납부 요청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미납되고 있는 사정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따로 납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퇴사한 경우가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동안을 전체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근로자분의 여력이 된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신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추후 금액을 낼경우
기존에 근로자가분이 내셨던 금액+이자로 반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