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할 때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에 퇴사하고 아직 90%에 달하는 임금(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개인카드 업무사용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퇴사후 2번 나눠 100만원정도 지급받았고
급여지급 연락드리면 계속 미뤄지거나 약속이 안지켜져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1. 임금체불 신청 시 체불금액의 지연이자까지 수령 가능한가요?
2.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지, 그리고 퇴사자들이 많아져 다른 업무까지 맡아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3. 대면하지 않고 노무사님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감정호소할 것 같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4. 형사처벌 원한다고 하면 지급처리가 더 빠르게 될까요..?
5. 만약 신고해도 수령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도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한다면 변호사님을 알아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별로 실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3. 네
4.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만 결국 사업주의 경제력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이나 개별적으로 선임하여 하시거나, 직접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업무량이 증가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노동청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형사처벌과 체불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무관합니다.
5.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20%)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5. 민사소송 제기는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임금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줍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에서 지연이자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때부터 20%의 법정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함(일할)
2.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5. 소송은 변호사에게 가셔야 합니다. 진정 절차까지는 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형사는 쉽게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쉽게 금전 배상을 해달라는 것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이 아닌 별도의 지급을 청구(민사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것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것과 사건처리(속도)는 별개입니다. 단, 진정이 아닌 고소 등으로 전환하시어 사업주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삼자대면이 어려우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민사 등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봄에 퇴사한 이후 지금까지 1,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약속만 미뤄지고 있다면 더 이상 구두 약속을 기다릴 단계는 지났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끌려다니면 다른 채권자나 먼저 신고한 근로자들에게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고소)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1. 체불금액 지연이자 및 항목별 구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 바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 청구 방식: 노동청은 '원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이자까지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연 20%의 지연이자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도산 위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자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업무사용비(실비변상):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대상이지만, 개인이 대신 결제한 업무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노동청 조사 시 함께 지급하도록 사업주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 끝까지 안 줄 경우 이 항목은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무지 및 담당 업무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청하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추가 수당 청구: 인력 이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신저 내역 등을 근거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체불 금액에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정정: 만약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계신다면,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이나 '근로조건 저하 및 원거리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을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비대면 진행 및 공인노무사 선임
사업주와 마주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대리: 노무사를 선임하면 진정서 작성부터 출석 조사까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거나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노동청 분리 조사 요청: 비용 부담 없이 직접 진행하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감정 호소나 압박이 우려되어 대질 조사를 원치 않으니 분리 조사를 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하면 출석 시간을 다르게 잡아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리 지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체불임금 대리 서비스(지원 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형사처벌 의사 표시와 지급 속도의 관계
실무적으로 형사처벌 압박은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이지만,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업주가 돈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과(벌금형 등)'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합의 없이 처벌만 원한다"고 못 박아 버리면, 사업주가 자포자기하여 "어차피 전과 남을 거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돈은 안 주겠다"고 배째기식으로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액이 체불 원금의 10~2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전액 입금하지 않으면 합의(취하)해주지 않고 정식 형사고소 및 민사 강제집행까지 가겠다"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받아내는 전략입니다.
5. 미지급 시 민사소송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신고 후에도 사업주가 끝내 돈을 주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국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주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최대 1,000만 원(임금·연차수당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합산 1,000만 원)을 먼저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국가에서 받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0만 원 이상의 금액과 지연이자(연 20%)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통장·재산 압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개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카드 대납 비용은 임금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지급명령 신청을 별도로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