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개발행위 허가과는 뭐하는 부서인가요?
산이나 논 등을 토지변경관련인것 같긴한데요. 질문과 같이 지자체에 보면 시군구에 개발행위 허가과라는 부서는 어떤건지 무슨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이나 논 등을 토지변경관련인것 같긴한데요. 질문과 같이 지자체에 보면 시군구에 개발행위 허가과라는 부서는 어떤건지 무슨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목에 따라 개발행위 담당부서가 상이합니다. 임야인 경우 산림과, 농지인 경우 농정과 등에서 처리됩니다. 개발행위는 해당 토지형질변경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안전도시국 건축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쌓기) 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 허가과에서는 법률에 따라 이러한 개발행위들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허가여부를 결정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지자체내의 부동산등 건축이나 토지개발 행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 일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때 그행위가 적합한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등을 판단하는 부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해서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거나 안되거나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관공서는 일단 서류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현장실사를 하고 모든일들이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일들을 처리하는 부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