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달성에 따른 근속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기본급,근속 수당,연장 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

콜 실적을 달성하면 근속 수당 지급,미달성시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근속이 되면 받는게 근속수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근속 수당 지급,미지급이 되는게 부당하다고 말했더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4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속수당을 사전 합의나 서면 조건 없이 콜실적 미달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수당의 실질이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소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수당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콜 실적을 근속수당과 연동시켰다면 실적 충족 시에만 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약서에 콜 실적 조건에 따른 근속수당 지급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콜실적과 근속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색하기는 압니다만 지급 조건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