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쉬는시간이 추가되나요?

Question

업무자체가 약간의 무게가 있는 물체를 사용하는 업무인데 들리는 말에는 근골격계를 사용하는 업무는 쉬는시간이 추가로 지급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10분 쉬는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업무 종류에따라 추가로 쉴수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중량물 취급 작업의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중량물 취급 작업의 강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중량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휴식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게가 있는 물체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추가 휴식시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4조에 따라 작업 부담에 맞게 휴식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때 사업주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최소 30분, 8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에서 "몇 분 일하면 정확히 몇 분을 추가로 휴식해야 한다"처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고정 분 수(숫자)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지침)에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휴식 기준을 권장합니다.

• 보통 작업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 배분 권장

• 1회 연속 작업 시간이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치

• 교대 근무나 작업 전환(다른 미부담 업무로의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 회복 조치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게시간이 자동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