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따져보니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진정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기준을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초과 납입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차액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법령에 따라 차액을 제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회사에서 잘못 입금한 부분인 경우이고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게 법적으로 초과 입금한게 맞다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 환수로 민사로 반환 소송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이 착오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초과납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