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의 교체 우선순위를 주민투표로 정해도 될까요?

Question

주민 선호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안전성과 긴급성, 비용효율을 전문가 평가와 결합하여 공정한 우선순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은 전문가 평가 > 각 부분 점수화 > 주민의견 반영 >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 평가 시에는 안정성이라든가 긴급성, 법적인 의무, 고장 빈도 등 세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이를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게 시설 유지 보수 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시설 교체의 우선순위를 주민 선호만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괴는 시설은 주민들이 무엇을 더 원하느냐 보다 위험도와 시설 상태가 먼저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의 법적 안정등급과 잔여 수명, 긴급 보수 필요성을 건축사나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 평가를 통해 먼저 객관적인 순위를 산정해야 하고 해당 공사가 입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도출한 객관적 우선순위 결과를 주민들에게 퉁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한 뒤에 최종 주민 투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정하게 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