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쇼핑물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혹시 남자가 여자 홈쇼핑 보는대 ( ㅂㄹ,ㅅㅌㅋ, ㅍㅌ등등) 찜을 모르고 누르면 아청법 인가요 최근에 봤엇엇는대 찜을 누른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브라자, 스타킹, 팬티 등 여성 속옷에 대하여 찜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