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는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나요?
이번에 서울에서 주요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라면 토지구역 해제에 따라 함께 해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의 핵심 상급지인 강남 , 송파지역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목적자체가 재건축에 따른 투기수요등의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발완료시점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해제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이뉴는 주로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성 확보 때문 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핵심 지역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외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집중 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단지가 풀리면 투자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 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더 진행되면 허가제 해제 논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의 복잡성 입니다 :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매매와는 달리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 경우,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투기 방지입니다 :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 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조절입니다 :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허가 구역을 유지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 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들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었지만 재건축 단지는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제가 안된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투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상는 개인재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상황이 대두되지 않는 한 재지정은 어렵고 해제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플리지 않는 이유는 자세히 알아보아야 겠지만 아직 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싯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반응을 보는듯 합니다. 너무 급하게 다풀어버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전보다 더 순간적으로 폭등할수도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