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월급 채납 및 국민연금 채납 관련질문

Question

전 직장에서 월급이 체납되었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월급이 모두 지급된 줄 알았으나, 최근 서류 정리 중 월급 내역서를 비교해 본 결과 한 달치 월급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락된 월급은 세전 250만원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을 받아 확인해 본 결과 5개월치 국민연금 110만원도 체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과거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회사가 거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인사 담당자가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횡령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도 별도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체납의 경우에도 우선 회사에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납을 통지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체납된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체납한 금액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