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보유한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거주 필요한가요?

Question

이번에 어쩌다보니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애매하게 걸쳐있어서 당장은 아니어도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보유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요하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는 잠시 6개월정도 산 게 전부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실거주가 필요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 요건이 필요할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 규약이나 정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1.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 분양권을 확보하려면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법상 기준 - 분양권 확보 조건으로 보통 조합설립인가일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설정 됩니다.

2.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이 되기 위한 소유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거주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개발 조합 규약 - 해당 지역 조합에서 실거주 요건을 명시했는지 확인 필요

   • 지자체 규정 및 공고 확인

   •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기준 -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권만으로 자격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실거주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확인 필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건과 조합 규약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이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소유여부이지 실거주 기간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주비나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원하실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거주를 한 경우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이는 세입자일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로써 현금청산 대상자일 경우 주민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미달 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기간이 6개월이라면, 재개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거주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혜택을 확실히 받으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실거주 요건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담당 부서나 조합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어쩌다보니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애매하게 걸쳐있어서 당장은 아니어도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보유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필요하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는 잠시 6개월정도 산 게 전부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실거주가 필요한걸까요

==>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재개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소유만 하면 조합원으로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재개발지역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권리에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