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2월 입사했고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12월 31일이 계약만료라고 두달밖에 못쓴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직으로 들어온것도 아닌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12월31일 이였어요 어쨌는 제가 싸인 했으니 제 실수죠

그래서 저는 12월에 퇴사생각이 전혀 없었다. 계약 연장을 해주시고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렸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너 두달동안 육아휴직 쓰는것도 우리가 돈이 나간다 계약연장까지 해주면서 돈이 나가야하는데 원장님은 안해줄거같다고 말하셨어요

아직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고민좀 해보겠다고 하셨고 11월 육아휴직은 확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육아휴직 거부 상황은 아닌거죠?ㅠㅠ

만약 계약 연장을 안해주신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겠죠? 혹시 회사가 실업급여도 안해주고 싶어서 안줄수도 있는건가요?(저희 원장님이 워낙 실업급여 주는것도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아기를 봐줄사람은 없는데 육아휴직이 두달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너무 서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실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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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는 있지만 두달이든 한달이든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부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