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가슴이나 팔이나 맞아도 영상이 있으면 폭행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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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슴이나 팔을 맞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곳에 맞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상해죄는 구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