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가슴이나 팔이나 맞아도 영상이 있으면 폭행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슴이나 팔을 맞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곳에 맞아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상해죄는 구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