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모두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능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실시, 재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회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모두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 의하여 적용되게 되며,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발생, 개인의 파산 또는 회생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으로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