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스팀게임 서버에서 다수에게 성적 희롱을 당했습니다.
제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게임에 공개 서버 내에서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여 공개된 장소에 지인의 성적 희롱되는 말을 작성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작성한 유저가 누구인지 확인 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로그 기록을 요청한 상태이고 몇몇 기록은 이미 스팀계정 아이디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스팀 아이디는 해외 게임업체의 아이디라 스팀에서 해당 스팀 아이디 주인의 신상정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러면 고소가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스팀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무시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고소 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스팀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했을때 스팀이 거절하는 경우에 이를 확보가능할지 다소의문이어서 수사에 난항이예상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