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

Question

고양시 아파트 가계대출을 다 갚고 매매사업자로 단타를 하고싶은데

비규제여서 2년안에 매매사업자로 매도 가능한데 가계대출을 이용해야하는 가격이라서요

대출을 반년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갚으면 2년 거주의무가 사라져서 매매사업자로 매도 가능한지, 혹은 3년 대출제한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냥 2년보유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매매사업자로 인정되지 않고 , 특히 매매사업자가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위 경우처럼 단순히 한채를 빠르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외에도 한채만 팔고 계속적거래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성을 부정하여 양도소득세 추징등의 불이익도 발생할수 있기에 다주택자 또는 진정한 사업목적이 아니라면 선택지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반년 안에 다 갚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 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처음 대출 받을 때 붙는 실거주, 전입 의무나 규제는 나중에 상환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매사업자로 2년 내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대출을 이용했다가 조기상환하면 거주의무나 대출제한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대출 시 맺은 실거주, 전입 약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래의 반복성이나 계속성이 부족할 겨웅 양도세 중과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의무 위반은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되므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부 전문가와도 실익에 대해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