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경제적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초수급비가 포함된 큰 금액의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제로 종결되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종결한 경우, 수사기관에 범인을 다시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범인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하거나,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피해 복구는 어렵기에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