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책이 최근 변경된 것이 있나요?
서울에는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지을려고 해도
재건축 관련 규제와 정책이 복잡하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정책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주택보급율의 저조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주택공급지를 마련하느라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시키 위하여
용적율을 상향시키고 10ㅡ12년의 건축기건중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6ㅡ7년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도 부동산 경기침체등을 겪으며넛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도임,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지원 분야에서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와 산자락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제로 추진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정책들은 주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증가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방 저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해당요건이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기위해 건축업체들에게 재정적 여유를 제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재건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후 도정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정법 개정안의 재건축진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입안 요청이나 제안을 할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입안 요청, 입안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한가지에 동의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나 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해 집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며, 온라인 총회 개최 허용, 전자방식 의결권 행사 가능 등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개정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인 3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사항이 변경 된 내용은 크게 없진 하지만 앞으로 안전진단을 건너 뛰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책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되어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책 내용이나 변화는 서울시청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재건축관련 변경된 것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주민 동의하에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과, 1기 신도시 정부지원으로 빠르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