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간 cctv 감시 맞는걸까요?

Question

지금 조부랑 아빠랑 아빠형제랑 한집에 살고 있어요

아빠형제는 이혼당하고 빈털털이로 와서 조부의 통장이랑 인감같은 거 다 쥐고

지 집도 아니면서 쥐고 흔들고 있구요

벌써 대치한지 몇년되었어요

아빠는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도 굴러들어온 돌한테서 주도권도 못 찾고 흔들리고 있구요

이 와중에 아빠형제가 집에 cctv를 설치했네요.

심지어 지 혼자만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구요

맞불로 아빠도 같이 cctv를 설치해야할까요?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피촬영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사생활 침해 등 사유로 행위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방법으로 대응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