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세금체납 복잡한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의 사정입니다.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는 현재 만 28세 청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엄마가 실소유주,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자통장에 대한 otp, 급여, 오더 등 모든 업무를 엄마가 한 상황이였고,
저는 그 밑에서 직원들과 함께 가구가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일만 했습니다.
작년 8월경 제가 못해먹겠다고 사업자는 폐업신고한 상태이고
엄마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체불은 물론 사대보험이 미납되어 노동부에 직원들이 신고한 상태입니다.(이건 직원들이 실소유주인것을 알아서, 엄마를 실소유주로 지명했고 노동부에서도 받아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체납, 임금체불, 매분기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에 대한 것도 전부 체납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도 갈데도 없이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구요.
통장도 전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금융채무가 추가로 있으면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채무 등을 조절하거나 합의를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결방법이 막연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노동법 위반 형사 처벌은 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 당사자와 민사상 채무, 세금 등의 납부 의무자는 질문자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도 인정되어 채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어머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