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

제가아는 지인분게서 가게를 운영중인데 옆집가게 주인과 사이가 않좋은데 옆집에 배달된 양파2망태를 숨겼다가 들통났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아는 지인분게서 가게를 운영중인데 옆집가게 주인과 사이가 않좋은데 옆집에 배달된 양파2망태를 숨겼다가 들통났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익취득 목적이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